삶의 질과 정치와의 관계

삶의 질과 정치

1. 서론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인 행복추구,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 중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를 다루는 많은 사회제도 중, 정치의 역할, 정치가 무엇인지, 중요성,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삶과에 미치는 영향 즉 정치가 우리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2. 본론

 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제도를 의미한다.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하며 가장 가치 있는 권위적 분배로 정의된다. 정치적 가치란 공익,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국가의 본질과 그 미래를 의미한다.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선거, 투표, 의회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법치는 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과 규칙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정권이다. 독재가 들썩이는 사회에서는 정치는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전개될 수 없다.

  2) 정치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된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 기관, 정당, 또는 다른 정치적 단체에 의해 만들어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되어진다.

  3) 정치의 핵심 요소로 권력을 들 수 있다.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거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거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강력한 능력을 말한다. 정치인이나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4) 정치는 개인, 집단, 기업, 비정부 조직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자신들이 바라는 공통의 이익이 있다면 개인이던 단체이던 동지가 되어 타 단체를 배척하고 독자적인 주장과 전술, 전략을 전개한다.

  5) 정치에서는 각 개인, 단체 등 서로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결국 정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과 활동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 토론, 의견제시

 나. 정치와 인간의 삶 

  1) 정치는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와 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정책, 차별금지법안,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물이며, 이는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촉진한다.

  2) 정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의 권익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3) 정치적 결정은 경제 정책에 반영되며, 이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세금 정책, 최저 임금, 고용 정책 등이 모두 정치적인 결정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소득, 재산 일자리의 안정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환경보호 정책, 기후변화 대은 전략 등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인간의 삶과 미래 세대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정치는 교육, 보건, 주거, 교통 등 인간의 기본 적인 삶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은 학교의 설립과 교육의 질, 의료 서비스의 제공, 주거 정책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형성한다.

  6) 정치 시스템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 치안, 국방 정책은 모두 정치의 산물이다. 이는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대 민주정치, 토론의 달인들

3. 결론

결국 정치는 인간이 두 사람 이상 존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한쪽 의견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 같은 이치로 공유가 불가능하거나 편중된 한정된 재화나, 특권, 유리한 상황 등에서도 타협을 하거나 한쪽이 양보를 해야 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사회에서 정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적어도 사람 세 명이 모였다면 그중 한 명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정치는 인간 삶, 삶의 질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어 인간의 생과 사를 함께 한다. 한국의 북한처럼 국민을 위한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거짓 선전을 하면서 사실은 특권층들이 자신들 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노예처럼 동원시키기에 그곳에서는 인권이나, 자유, 평등, 언론의 독립, 현 정권에 대한 정치 비판 등이 존재하기 힘들다. 공권력에 의해, 타율에 의해 살아가야 되기에 일반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힘들어 보인다. 비슷한 경우로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국가, 남미 일부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도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빙자한 독재 국가 정권, 정치가 비일비재하다. 못된 지도자나, 독단적이고 포악한 지도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소속 사회 인간 집단은 압제와 고통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정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 하고 끝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고향 시켜야 할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이다.